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타 면제 "대통령실과 협의 안해"

기사등록 2024/10/29 11:33:51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밝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개 식용 종식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개 식용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고 지시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앞서 곰 사육 종식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서 폐업 및 생계비 지원을 한 건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 수용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의견을 바꿔 350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입장을 바꾼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진행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대한육견상인회 등이 주최한 개식용 종사자 보상 정책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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