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이 김 여사 로펌인가"라며 검찰을 향해 공세를 집중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언급으로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점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무조건 기소하라'는 요구에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명백한 반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소할 경우 나중에 검사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사팀 검사들이 거부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했단 얘기가 서초동에도 파다했고 그게 제 귀에도 들어왔다"라며 "당시에 장관이 누구냐면 박범계 장관이다.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대표는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1월에 그 중 두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라며 "다른 사건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칫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권의 공세 때문에 자칫 다른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게 제일 우려된다"라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을 통해서 진실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민생 범죄에 대응하는 최고의 수사책임자이고 치안하고도 직결된다. 탄핵되면 민생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민주당은 김 여사 불기소와 관련해서 11월2일부터 롱패딩 준비해서 장기간 장외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라며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뻔히 속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는 친위 부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친위 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잃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게 되면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4시간 동안 검찰의 브리핑은 마치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인에 대해서 최후 변론 요지서를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차마 참칭 '김건희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김학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칼 한번 들이밀지 못하고 내린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통 국감을 앞두고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국감 끝나고 조용히 처리한다"라며 "결국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상의해서 (불기소 처분 결정) 날짜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히자 시작 약 1시간 만에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오는 25일 진행될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감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며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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