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미래세대가 흔쾌히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부터 고민해 왔던 문제라며, 정부안이 나온 만큼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연금적자와 고갈,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빨리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률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며 "그와 관련해 미래세대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개혁방안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는 추 의원의 질의엔 "연금개혁 방안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망가지고 있다"며 "연금제도를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국민연금 시스템 내에서 재정 안정성을 기여할 수 있는 시도"라며 "어떻게 운영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것인지는 국회 논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안정장치가 도입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들지만, 개인은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며 "실질 소득대체율 줄어드는 문제는 자동안정장치가 구성되고 나면 (소득대체율 감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대 보험료의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은 13%씩 많이 내고 적게 받아 가고, 40대와 50대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 가는 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차등화하는 식으로 세대별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기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며 "40~50대가 갑자기 많은 돈을 짧은 시간 내 내야 하는 부분은 보험료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으로 병행해 가면 연금개혁안에 대한 물꼬를 트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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