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착수 4년6개월 만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검찰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내부 레드팀 회의만을 거쳐 사건을 종결한 만큼 '셀프 검토'를 통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 여사가 주가 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여당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야권은 13가지로 늘어난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모종의 방식으로 관여됐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검찰 처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판 과정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여사가 주식 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는 올해 들어 막바지에 이르며 잡음이 커졌다.

사건 처분 전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현직 대통령 부인을 검찰청으로 불러낼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지난 7월20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방문 조사하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실을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사팀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수심위를 게 되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며 “수심위 구성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심위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고, 증거관계가 복잡하다“며 ”검사로서 증거 법리에 따라 명확히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수심위 없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더해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더욱이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압박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한 뒤 “오늘 (접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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