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년연장' 의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

그는 "노사정이 지난 2월 합의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총 3개의 회의체를 발족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해 논의 속도를 높여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노사관계 의제 세부 논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산업 전환 플랫폼, 노동 관련 별도의 회의체와 인공지능과 노동 관련 연구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제 등을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집중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논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위한 논의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산업전환, 격차 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에 힘쓰기로 결정한 만큼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 상황과 회의체 운영 성과를 투명하게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대한 국정감사도 함께 진행한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병원과 버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 사업장의 단체교섭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조정성립률은 작년도보다 12.6%포인트(p) 올라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신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49일로 행정소송 처리 기간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하게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심판 사건 접수 건수는 14.7%가량 증가했지만 재심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비율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1%p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심판 사건 노동 당사자 88% 이상이 노동위원회 공정성과 전문성에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근로자들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사용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노동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올해 11차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견을 좁힌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1만30원, 1.7% 인상한 금액으로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세심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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