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SC 도입 후 첫 시도, 시장·기업 중심으로 혁신
이번 개선은 민간시장의 기술변화를 공공시장에 즉시 반영하고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키 위한 조치로 지난 2003년 국제표준인 UNSPSC(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정부물품 분류체계로 도입한 이후 21년 만이다.
물품목록제도는 정부가 구매·관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표준품명(물품분류)을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목록번호·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로 공공조달 진입의 첫 단계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신(新)수요·신기술 품명 신설 활성화 ▲물품목록화 절차 개선 ▲물품목록 분류체계 정비 ▲지원 인프라 강화 등 4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한다.
혁신안에 따르면 국민안전 등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품명은 내부검토 및 심의절차를 신속히 진행, 신설 소요기간을 24일에서 17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시장의 기술동향을 빠르게 반영키 위해 전문기관과 손잡고 휴머노이드로봇, 스마트조명 등 신기술 품명은 기업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발굴·신설할 계획이다.
물품목록 등록절차도 개선해 규격화된 물품은 목록번호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심사기한이 있는 혁신제품 등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처리(Fast-Track)한다.
제품특성 정보는 기업이 자유롭게 입력토록 하고 목록화시 다른 제품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 검색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품분류체계는 최신 UNSPSC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국민먹거리, 교통표지, 소방용방화복 등 공공안전 관련 품명은 신설 또는 통합한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법령·지침에 반영하는 '물품목록정보 전문관'을 신설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전문 실무인력과 초보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상담창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추진 과제가 안착되면 혁신·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품명을 빠르게 신설하고 물품의 특성 정보를 쉽고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품명신설 소요일수 단축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분류체계 정비 등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거나 기업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과제는 사전 안내 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조달청은 물품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물품을 9900개 물품분류(품명)로 체계화하고 512만개 물품(품목)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물품목록제도 혁신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면서 "물품분류는 다양화, 등록절차는 간소화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