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6개월새 결혼 의향 있는 남녀 61%→65.4%
아이 없는 여성들의 출산 의향도 높아져
"육아지원제도 눈치 안 보게 해달라" 요구 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조사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전국 만 25세~만49세 일반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실시된 것이다. 조사 문항엔 6월19일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련 인식과 보완점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상승했다. 특히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p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1%에서 65.4%로 4.4%p 늘었다. 인식 변화가 가장 컸던 집단은 만 30~39세 여성으로 결혼 의향이 1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68.2%로 3월(61.1%) 대비 7.1%p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낮은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13.7%p(34.4%→48.1%)로 증가폭이 컸다.
무자녀 남녀에게 자녀 출산 계획을 물었을 때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2.6%에서 37.7%로 5.1%p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출산 의향이 높아졌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25~29세는 1.7%p 증가했고 30대와 40대에선 각각 4.8%p, 5.7%p로 더 많이 올랐다.
반면 이미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0.8%p 감소했는데, 그 이유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응답은 1.8명으로 나와 6개월 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물었을 땐 일·가정양립지원이 85.7%, 양육지원이 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 84.1% 등 3대 핵심분야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눈치 보지 않는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그 다음도 필요시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으로 일·가정 양립 관련 대책에 대한 요구가 컸다.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실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방안도 기대효과가 높았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과제,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등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0% 수준이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국민WE원회,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 자문단 등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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