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사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 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요건, 소환 조사 여부 등을 따져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다른) 차를 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맞지 않느냐"라며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음주운전)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윤창호 사건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영상을 재생한 뒤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 공분 사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 씨 음주 운전 사고 당시 마약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누누히 말씀하셨다"라며 "법 준수 의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책임도 있다.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 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날'에 마포대교를 시찰했을 당시 경찰이 교통 통제에 나선 정황을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라며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 측에서 '교통 통제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해당 시간대에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며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수사 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권위와 위신이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 14건은 수사기관들의 공통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송치,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수사 과정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한 경찰 공보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씨의) 음주운전 자체는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라며 "전직 대통령의 지인(딸)은 (음주운전 혐의 관련 보도가) 12시간 만이고,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 건은 언론 보도까지 40여 일이 걸렸는데 혹여나 피의 사실을 흘린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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