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野, 김건희 논문표절 문제 맹공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완화 질타…장관 "규제 완화"
올해 총장 선출 과정에서 심사 의지를 밝혔던 숙대 신임 총장은 검증기구가 구성돼 회의를 여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한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산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와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참고인 문시연 숙대 총장에게 김 여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판정이 "3년 가까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취임한 문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회의를 벌써 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가 잡혀 있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판정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나"고 묻자, 문 총장은 "얼마나 걸릴 지 모르지만 지난달 19일 위원들이 선임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하는 건가"라 묻자, 문 총장은 긍정했다.
김 여사 논문 검증 의지를 묻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 질문에, 문 총장은 "제 권한에 있는 한 안에서 제가 연진위를 구성했고 또 연진위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문 총장은 앞서 숙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공약했다. 지난 6월 학내 총장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야권에서는 김 여사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대해서도 맹공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기간 현지 언론이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보도한 걸 두고 "교육부 장관 책임도 막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교육부 장관은 심사가 공정히 처리되도록 외압을 행사 않도록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대학이나 학계의 이 문제(연구윤리 검증)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에서 발행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29%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부총리는 "사실 표절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 신중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고쳐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표절 의혹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조문을 뺀 점도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제가 보고받기론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국가가 나서서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나"고 되물었다.
이 부총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구윤리는 소위 '아카데미아'(Academia)라고 해서 대학의 자율에 많이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세 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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