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에게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5년간 임대수수료로 얻은 수익은 294억5500만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농지 소유주들에게 연간 5%의 임대수수료를 받는다. 공사가 해당 수수료로 얻은 수익은 2019년 44억9000만원에서 2023년 78억5300만원으로 74.8% 늘었다.

농지임차료는 2019년 1제곱미터(㎡)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10% 상승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188원에서 228원으로 5년새 21.2%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10아르(a)당 쌀 생산비 역시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13% 증가했다.

서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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