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인사 교류 철회로 전문위원 4명 공석, 사상 초유 사태 발생
전문위원 직무대리 불가능, 전문위원 없는 임시회 법적 효력 따져야
김 의장 "전문위원 공석 때 '업무대행'으로 서면 대체한 경우가 많아"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김일만 포항시의장은 후반기 의회 인사 파행을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
포항시 더불어민주당 김상만 원내대표와 전주형·박칠용·김은주·박희정·최광열·김만호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포항시의회는 의장·상임위원장 선거까지 파행되면서 반쪽짜리 출범"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인사를 병행시킨 김 의장과 의장단의 책임이며, 이에 따라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철회하면서 전문위원 4명의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제318회 임시회에서 2차 추경으로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됐지만, 위원회를 지원해야 할 전문위원은 3명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인사 실무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직무대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해 이번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사 공백으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한 것은 위법적인 상황에서 임시회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전문위원이 공석인 자치행정 5급 전문위원회에 경제산업 전문위원을, 복지환경 5급 전문위원에 건설도시위원회 6급 전문위원을 업무 대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1항에 의회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해야 한다"며 "전문위원 공석으로 검토 보고 받은 사항은 불가하다"고 따졌다.
이들은 "후반기 시의회 인사 파행으로 의회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인재의 의회 기피 현상과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 의장과 의장단은 후반기 인사 파행으로 제31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비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 효력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시의회 회기 중에 전문위원 5급 승진자 2명이 교육으로 공석이 발생했다"며 "전문위원 공석의 경우, '집무대행'이 아니라 '업무대행'으로 시의회가 각종 회의에서 검토 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가 많고,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 조례로 제정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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