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는 1일(현지시각) 재정 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부자 증세와 재정 지출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첫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2025년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로 줄이고, 2029년 3% 상한선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당초 2027년까지 달성하겠단 목표를 2년 늦추게 됐다.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GDP의 110%가 넘는 3조2000억 유로(약 4670조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의 머리 위에 걸려 있는 진정한 '다모클레스의 검(임박한 재앙)'"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부채 상환은 정부 지출에서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항목"이라면서 "국방이나 연구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제 대답은 '아니오'이다"라고 말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내년도에 계획된 재정 적자 감축의 3분의 2는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고 부유층에 '예외적 기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조세 정의 주장과 함께 한시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라며 "큰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에게 경기 회복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최고 납세자들의 납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고 부유층에 예외적인 기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선 "비참함과 절망을 악용해 이민자들이 해협과 지중해를 불법으로 건너도록 부추기는 인신매매범들에게 가차없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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