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헌법적 가치 수호 위해 치열하게 고민"

기사등록 2024/09/23 10:50:23 최종수정 2024/09/23 12:50:32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23일 취임식 열려

"헌재, 정치 갈등 해결도 요구돼…중립 유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임기 6년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었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20일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한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