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부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 및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선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학 정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입학 정원의 경우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달부터 (의료계에) 제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일안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석 이전 출범 예정이었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추진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협의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국민 여러분께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겠으나 야당이나 그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 아니라 배후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배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 간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급 병원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간 최대 3조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건보배정 같은 경우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금 27조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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