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페이지 개설
'대만 독립분자' 명단에 구리슝 국방부장 등 10명 포함
중국 내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7일 홈페이지에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법에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개설했다.
해당 페이지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목록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관련 발표 ▲법률문건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의 단서와 범죄행위 ▲범죄가 엄중한 새로운 대만 독립분자 고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목록'에는 10명의 이름이 열거됐다.
명단에는 샤오 부총통을 비롯해 쑤전창 전 행정원장, 유시쿤 전 입법원장, 우자오셰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 구리슝 국방부장, 차이치창 전 입법원 부원장, 커젠밍 입법원 원내총소집인, 린페이판 NSC 부비서장, 천자오화·왕딩위 입법위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라이칭더 총통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대만 독립분자'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게 한 이메일 주소도 해당 페이지에 게재됐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달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법령(지침)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위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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