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별도 특검법 미제출시 민주 안에 동의로 간주"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대가) 끝난 지 열흘이 다됐는데도 특검법 발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직무대행은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별도 특검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재의결에 실패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이 배제돼 있었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골자로 한 채해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8월 국회에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로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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