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는 대응을 위해 연간 핵탄두를 80개 생산하는 등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각)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21세기 핵무기고 구축' 보고서에서 이러한 주장을 담았다.

피터스 연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억지력이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자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세계가 오지 않도록 "미국은 앞으로 반세기 동안 미국 국민을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를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최근 20년 간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핵무기를 늘려왔으며 핵으로 "미국, 한국, 일본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하며 "북한의 핵탄두 고도화는 미국 및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미일 3국에 모두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확실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30년 간 북한과의 대화 등을 했음에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의향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최소한 김 정권(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붕괴할 때까지 북한 핵문제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앞으로 반세기 간 전략적 공격, 강대국 전쟁 억제에 필요한 핵무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핵 현대화 노력은 필요하나, 강대국 전쟁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억지 효과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차세대 전술핵무기(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도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공군의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 일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그들의 체제가 파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 핵무기 확장이 이미 긴장된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 동맹국들과 한반도 내 주한미군 전진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 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핵위협으로 보답만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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