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고 북한 해외노동자 취업을 허용한 국가들에게 미국 정부가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각) 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 기고글에서 "미국은 각국이 회사, 정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조치다.

제3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이후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10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40개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며 "이들은 북한 정권에 연간 5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공장, 농장, 건설현장, 벌목장, 광산에서 일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최소 5개국에서 식당을 운영해 정권을 위해 연간 7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보통 급여의 10~30%만 받고, 나머지는 북한 정부로 들어간다고 한다. 한달에 하루만 쉬고 매일 14~16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으며 감금, 구타,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현재 수천명의 고도로 숙련된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벨라루스,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다"며 "일부 IT노동자들은 연간 30만달러 이상을 벌 수 있으며, 급여의 90%는 북한 정권으로 간다"고 짚었다.

북한 해외노동자가 벌어들인 자금의 일부는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 해커들에게 기술, 장비, 훈련,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범죄와 악의적 행위를 지원해온 모든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이 미국 본토와 역내에 대한 군사위협을 증가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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