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이 나온 것이다.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더좋은미래 명의로 올렸다.

그는 "금투세는 오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다"며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했다가 최근 정부·여당은 한 번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금투세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한다면 21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의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 없고 공정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등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아 인재 발굴과 전략 공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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