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와 관련해 탈시설에 반대하지 않고 기존 탈시설 지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퇴행적 조치"라는 성명을 내자, 해당 조례의 폐지 경위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입장문에서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고,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탈시설 지원 조례는 폐지됐지만 지난 15일 공포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탈시설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탈시설화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 및 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립지원'으로 대체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탈시설 지원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은 다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불법시위는 지양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필요하고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상 당장 완전한 탈시설이 어렵고 여건에 따라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장애인 복지예산은 2021년 시장 취임 이후 매년 평균 11% 증액됐고, 장애인 지원주택 예산도 매년 평균 31%씩 증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퇴소 장애인 자립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지역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부적응 문제 등이 확인됐다"며 "원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퇴소 장애인의 자립절차도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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