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화책에도 출근율은 한 자릿대
사직 후 1년 복귀금지 제한 완화 등 검토
'기대 못 미쳐' 대거 복귀는 어렵단 전망
지방의대 출신들 대형병원 몰릴 가능성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공의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 유화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4일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만족하지 못했고 모든 사안에 정부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료계에선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을 고려했을 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시점은 사직서 수리 허용을 발표한 6월이다.
행정처분의 경우 중단이 아닌 완전 '취소'를 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다시 집단행동을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이 역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율은 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로 한 달 전(6월4일) 출근율 7.4% 대비 0.6%포인트(p)밖에 오르지 않았다.
전공의들을 유인할 추가 대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규정상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 여부도 정부의 검토 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대책 만으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여태껏 나온 필수진료 지원 대책도 이들이 원하는 만큼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내외산소 진료과는 병상당 전문의를 얼마나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을 밝혀줘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지방의대 출신을 중심으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의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과로 전공의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역 의료 활성화나 필수 진료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가 돌아와도) 인기과 위주로 들어갈텐데, 이는 큰 대형 병원에 전공의를 수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정부 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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