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경제안보 품목도 확대해 '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외환시장 개장 새벽2시까지 연장…글로벌 수준으로

먼저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급망안정화 기금 지원 개시…경제안보 품목 확대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국수출입은행 운용)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1차)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협·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부품·설비·기기·장비·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확대될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과세정보 전공 요구권 신설…독촉장 전자송달 허용

하반기부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을 허용한다.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하반기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아 학습자에게 원스톱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의 연령과 관심사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검색·로그인 편의도 제공한다.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등 교육자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경제교육포털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econedu.go.kr)'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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