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살림, 장기적 운영 미지수… ‘균특회계’ 개정 신설 필요성
4개 시·도 의회 안건 9월 상정, 11월 이후 공식 출범 가능할 듯
학계 “지방시대 성공모델 견인, 정부·정치권 지원 아끼지 말아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4개 시도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충청권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 행안부의 승인은 전국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또는 메가시티 중 첫 사례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공무원 입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달았다.
충청 메가시티는 시작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첫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충청 메가시티는 일종의 지방정부연합이다. 각 국의 이익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뜻을 모으는 유엔과 같은, 각 지자체 상위 개념의 법인이다.
특히 큰 이견이 없는 ‘문화’ 분야 사무는 통합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망 확충으로 4개 시·도민들의 왕래가 편리해지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 레저 시설 등 인프라 이용이 제한 없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충청 메가시티가 출범하더라도 4개 광역자치단체는 기존처럼 존속하면서 고유의 광역행정을 펴 가게 된다.
출범 이후 하게 될 해당 사무와 이를 승인, 운영할 ‘연합의회’ 구성을 위한 세부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됐다. 해당 사무는 ▲초광역 도로망 구축 사무 ▲초광역 철도망 구축 사무 ▲광역철도 사업 건설·운영 사무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무 등 20개 사항이다.
연합의회는 4개 시도 지방의회가 선임한 시·도 의원 각각 4명씩 16명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여기서는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연합의회 의장의 선출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 업무를 한다.
앞으로 4개 시도는 11월 30일 이전까지 행안부가 정한 명칭을 변경하고 9월부터 각 시도 의회에 관련 안건 상정 이후 11월 이후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공식 출범을 이후 이른바 ‘충청 메가시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메가시티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는 절대적으로 재원, 즉 시드머니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아직 충청 메가시티 관련 ‘계정’이 없다. 4곳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쪼개 새로운 기구를 만들 여력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뒷받침 없이는 행정통합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지원을 공식화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충청 메가시티 관련 계정 추가가 절실하다. 계정이 만들어지면 소요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구성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조정, 수요 반영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시작,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2019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3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세부 계정이 있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지난해 2월 좌초됐던 부울경 실패사례를 자세히 보고, 균형 잡힌 운영규약안을 만들고 우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충청 메가시티가 지방시대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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