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윤현성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등에 대한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다른 삼임위원들의 임명이 보류된 상황에서 방통위원 2인이 주요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반면 김 위원장은 "위법은 아니다"고 강하게 맞섰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물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에 정하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못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묻는 노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현 방통위 체제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도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이 범야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는데 이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다 구성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아직 입법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입법청문에서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과 관련해서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하고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하자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김 의원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요구한 자료 등도) 준비를 안했다 성실하지 않게 답변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배석한 국장을 통해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몇 건인지 쪽지라도 받아서 답변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 법률에 따라 새 이사진을 선임하도록 했다. 방통위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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