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추진된 울산 울주군의 문화·체육시설 상당수가 미준공 상태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행정이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28일 울주군의회 이상걸 군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과거 단체장들의 공적을 부풀리기 위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부작용”이라며 적극적인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걸 의원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거쳐 사업이 추진됐거나 도시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도 사업 대상지에 사유지가 편입된 경우 관련법상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 준공, 즉 공사 완료 공고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울주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문화·체육시설 중 30%가 넘는 시설이 상당 시일 미준공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행정적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주군이 관리 중인 문화·체육시설 104개소 중 30개소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그 현황을 보면 16개는 준공 처리, 3개소는 실시계획인가 미대상, 11개소는 미준공 상태다.

미준공 시설은 범서생활체육공원, 삼동면민체육관, 온산운동장, 온양체육공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웅촌운동장, 청량운동장, 간절곶스포츠파크,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민속박물관, 온산문화체육센터 등이다.

이상걸 의원은 “개인이 농지에 허가 없이 조그마한 창고라도 지으면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즉시 내린다"며 "정작 울주군 행정은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막대한 사용료까지 받아왔으며, 수많은 체육대회와 지역행사 등을 개최해 왔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실시계획인가 미준공시설 11개소 중 8개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억 3000만원이라는 불필요한 용역비까지 추가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 과거 단체장들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지어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울주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나머지 3개소(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민속박물관, 온산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과 도로 등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최초 인가 당시와 현재의 시설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8개 시설에 대한 용역과 함께 나머지 3개 미준공 시설도 2025년까지 준공인가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33개소의 도로부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용역비(2억 2000만원)와 국·공유지 매입비(10억원)를 편성, 올해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상절차 완료, 협의의견 반영, 실시계획 이행 여부 확인과 준공승인 등 행정절차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강화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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