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정교해야"
"고연령 시민 운전면허 제한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라고 적었다.
그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고위험자 조건부 면허제' 추진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총선 패배 이후 잠행에 들어갔던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KC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목소리를 내며 당권 도전 '몸 풀기'에 돌입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동작을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도 정부 비판에 가세하자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동시에 여권 인사들을 향해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미세한 것까지 살피는 일)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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