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추진
검·경·노, 중대재해처벌 수사와 가이드라인 등 배포 총력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조만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주부터 산업현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본격 추진, 공공기관 발주사업장, 건설업 제조사업장, 중대재해처벌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청도 이번 전주리사이클링 폭발사고로 인해 5명이 화상을 입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철저한 수사로 다른 사업장의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임보다는 사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관리자 과실 유무, 사업장의 문제 등을 수사해서 다른 사업장에 예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수사를 잘하는 것이 다른 사업장에 예방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산업현장에 배포하고 있으며, 검찰도 중대재해처벌 사건에 대해 전방위 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진보당)은 최근 "도내에서 4월 한달에만 무려 7명의 노동자가 직장에 출근했다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전북의 4월은 ‘죽음의 봄’이 되가고 있다"고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근 인명사고는 전주리사이클링센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며 최근 공공기관발주 사업장에서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난달 발생한 익산시 신청사 공사현장에서의 50대 근로자 추락사고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숨진 곳은 군산의 세아베스틸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정에 서는 업체는 총 3곳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022년 10월17일 군산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장서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 지난 2022년 3월 전주에서 발생한 신축 사옥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 지난 2022년 5월26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25t 트레일러 운전자가 교량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건 등 3개 건설사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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