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가 언론사 칼럼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김 교수를 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인수위는 "김 교수가 지난해 11월28일 모 언론사에 게재된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8일 언중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반면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이여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19%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협이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미국 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 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김 교수가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를 잘못 인용하면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됐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에 비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면서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과 함께 미국 수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언중위에 접수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앞으로도 그릇된 데이터 날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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