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불송치
시민단체 "노골적 봐주기 수사"…이의신청
한동훈 딸 논문 대필 등 스펙 쌓기 의혹
한동훈 "입시에 쓰인 적 없는 습작" 해명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등 이른바 '스펙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4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경찰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한 위원장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에 상응하는 고발들을 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11개 혐의점 등에 관해 모두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은 논문과 에세이 등이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 등이 심사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며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불송치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제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엄히 처벌해 달라"며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그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같은 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을 수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입시에 쓰인 적 없는 습작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5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