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올해 4월과 11월 군사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이를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해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24년 후반기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지속 개선

국방부는 올해도 초급간부 및 장병 의식주 여건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지휘관 등 중견간부들에 대한 임무전념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하고, 장교 단기복무장례금 및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통해 지휘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행동을 오직 전투지휘 임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24시간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할 것"이라며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동맹국과 글로벌 안보연대 강화…북핵 위협 대비

국방부는 동맹·가치공유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한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해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 실행력을 제도적, 실효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4년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첨단기술력 기반 방산수출 확대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한다.

우선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부가 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상호 우선 공급하기 위해 한미공급안보약정(SOFA)를 체결했다"며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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