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의사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로) 전세기로 실어 날라서라도 치료하겠다. 대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2000년,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비교하면)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의약분업을 두고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의대 정원 10% 감축, 의사면허 취소 조건 강화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의대생 등의 파업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박 2차관은 "이번에 이 같은 의사들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제시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박 2차관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킨다고 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이 표면화되더라도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2차관은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된 수치를 뒤로 실력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와의 문제 본질"이라며 "합리적 토의와 과학적 근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원보다 수가 인상 재정 투입이 효과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증원만이 아니라 증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가로만 해소하려고 하면 건보료가 3~4배는 오르게 돼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반박했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나아가 교수들이 진료현장까지 떠나는 경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개별 총장들 보시기에 학교에서 교수들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수리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수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신분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가 (의료현장에서) 나가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만 2000명 증원 수치를 풀라고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국민 생명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0명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1만1999명(92.9%)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약 9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5951명에 대해 사전통지서가 발송됐으며 수령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발송일로부터 20일 간 의견개진 기간을 거친 후 답변이 없는 경우 그대로 처분을 확정한다.

박 2차관은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라며 "지난주까지 사전통지서는 5951명에게 발송됐으며 실제 수령한 인원 100명이 채 안 된다. 의견 개진할 기간을 부여했고 처분 가능한 상황이 곧 도래한다"고 말했다.
처분 내용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려워 최소 1~2년 늦어질 수 있다. 속히 돌아와야 한다"며 "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20억원까지 적자 등 많은 손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가 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사들이 현장 떠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지키겠다"면서 "(해외로) 전세기로 실어 날라서라도 치료하겠다. 대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로는 "(지금 복귀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 다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속히 돌아온 경우와 아주 늦게 돌아온 경우 같을 순 없다"고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유급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도 속히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박 2차관은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간·야간 수업으로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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