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이탈리아의 빈집 정책인 1유로 프로젝트에서 국내 빈집 정책 해결책을 모색한다. '1유로 프로젝트'란 1유로(약 1400원)로 빈집을 구입해 숙박업 및 식당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전국 곳곳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이다.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풀리아 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1000명의 무소멜리시는 2009년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1유로로 빈집을 구입한 사람이 3년 이내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마엔차시는 로마에서 약 110㎞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마엔차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도심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엔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1유로 프로젝트는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이끌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되기도 됐다.

특히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매물로 나온 빈집은 마엔차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3년 안에 건물 개보수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 5000유로(약 720만원)를 내야 한다.

마엔차시는 2021년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해 성공적으로 매매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으나, 최근 3개의 주택을 새로 1유로 주택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조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집 주인들은 재산가치에 비해 세금문제나 관리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마엔차시는 현재 방치된 빈집 15채를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1유로에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 협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건축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빈집의 새로운 소유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2000호가 넘었다"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빈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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