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가 비용 60% 부담해도 경기도 거절"
경기도 "시·군 자율적 결정…'더 경기패스'에 집중"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시행 한달 만에 46만장이 판매됐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달 동안 이용자들이 평균 3만원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인천과 김포, 군포, 과천과 협약을 맺으며 사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줄곧 5월 출시되는 'The 경기패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정질문, 라디오 등에서 "경기도가 비협조적"이라고 수차례 토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를 포함해 원하는 곳은 모두 받아주겠다고 열어 둔 상태인데 요청 온 곳들이 같은 당적(국민의힘)일 뿐"이라며 "서울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해주겠다고 공표했는데 경기도는 한 푼도 낼 수 없으니 기초 지자체들이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도와주지 않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다음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2일 "오 시장이 지난달 수도권 지자체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정책으로 선택지를 주기로 해놓고 시·군에 기후 동행카드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가 돕지 않아 각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도민 혜택 증진 차원에서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통행 특성에 맞는 'The 경기패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역시 재반박에 나섰다. 2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는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해버렸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도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시민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혜택을 드려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해도 서울시가 비용을 60% 이상 부담한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거절하고 있어서 참 기묘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고,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 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또 "더 경기패스 사업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9일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는 경기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교통카드 시스템 역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은 '더 경기패스' 밖에 이용할 수 없어 선택권과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60%의 관련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점이 근거가 없다는 경기도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윤 실장은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시·군이 운송 손실금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군이 참여할 때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아 서울시 예산은 최소 60%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차례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어,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마련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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