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궐기대회는 점심·저녁시간에 진행"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까지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17일 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15세 미만 소아는 350만 명이 줄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500명이 늘어난 만큼 소아과 진료에 차질에 생기면 의사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현재 40개 의대의 의대 정원은 연간 3058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를 24개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대위는 보고 있다.
비대위는 의대증원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소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면 개원가 내지 의료인의 개원가 진입을 막아서 잉여 인력을 필수의료로 유도하는 정책인데, 의대정원을 늘려도 10~15년 후에 인력이 배출된다"면서 "당장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증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차례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하지만,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면서 "합의했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강원, 전북, 제주 등 지역 의사회는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 인천, 경기 지역 이사회는 이미 집회를 가졌다.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궐기대회 시간대는 국민의 불편을 생각해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점심, 저녁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했다"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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