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수도권 대응 축으로

기사등록 2024/02/13 15:52:13 최종수정 2024/02/13 16:01:31

가덕도신공항·북항재개발·산업은행 이전 통해 한번 더 도약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해 특례 지원…정주여건도 개선

[부산=뉴시스] 국토부 기본계획안으로 확정된 가덕신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발전의 거점으로 보고 부산의 발전을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꿰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해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신공항 개항,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과제로 꼽았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물류허브 도시로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 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오는 4월 말까지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길이 3500m, 폭 45m 규모의 활주로 1본과 1만718대의 주차장, 20만680㎡규모의 여객터미널, 1만7200㎡ 규모의 화물터미널이 건설된다. 이와 함께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한다.

공항시설은 설계단계부터 빌딩정보모델링(BIM)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상으로 건설한다.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과도 연계해 개항 후에는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국제적 성장거점 육성

부산 동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 북항은 지난 2008년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 공원 및 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항만·철도·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 및 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을 통해 북항 내 친수공원 및 이순신대로가 개통했으며, 국제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성을 위해 마리나 시설 개장,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도 마련해 조기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항만(자성대·양곡부두 등), 철도(부산진역 일원 등), 원도심(초량·수정) 간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자성대 컨테이너터미널 등 항만시설 이전을 2027년까지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중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서울=뉴시스] 산업은행 여의도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항재개발이 완료되면, 단순히 노후 항만시설에 그치지 않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연계 발전을 통해 부산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차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약 3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5만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 산업은행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지원과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을 추진해 왔고,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정부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저탄소 지원, 지역 벤처기업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도 대응해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확실한 지원 뒷받침

정부는 남부권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하고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해 특별법에 담았다.

여기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가 담기는 등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을 이달 중 부처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법안이 국회를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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