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명목 1억원 받은 혐의
"청탁 사실 전혀 없다" 의혹 부인 입장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1억여원을 모두 수사 청탁 관련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수임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부동산업자 이모씨의 소개를 통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전관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약 13억을 받은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변호사는 1억원이 정상적인 수임 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엔 이 사건과 관련해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곽 변호사는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인섭씨를 구속기소한 후 정씨도 수사했다.
정씨는 수사가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고, 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 대표 측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정씨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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