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은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이날 정오가 지난 12시45분께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기시다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내각에 대한 신뢰는 완전하게 실추했다. 기시다 내각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힘도 정책을 결정해 이행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정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내각은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이날 불신임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이 정도로 비자금 의혹이 만연하고, 기시다 총리가 회장을 맡았던 파벌에서도 (정치자금) 의혹이 부상한 상황에서 이미 기시다 정권에는 정당성도 정권 담당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자금에 물들지 않은 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려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내각 조직 능력도 잃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불신임안에 대한) 많은 찬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신임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자민당 본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을 가졌다.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 제출될 경우 부결할 방침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불신임안이 제출될 경우 "믿는 바에 따라 엄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당과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파 소속 각료 교체 등에 대해서는 "정치 신뢰 회복, 정부 정책 수행 지연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내각을 신임할 수 없다는 중의원의 의사 표명 의안이다. 만일 가결되면 10일 이내로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해야한다. 중의원 해산시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2차대전 이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총 4번 가결된 바 있다. 모두 중의원 해산했다.

다만 부결된다 하더라도 내각 불신임안 중의원 제출 자체가 내각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내각 불신임안 심의로 격렬한 정부 비판이 거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추가적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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