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넉 달 만에 둔화해 20만명대로 내려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 수출 증가세에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11월 고용률은 63.1%로 월기준 최고,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업자 수도 27만7000명 증가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제조업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물가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차전지의 전주기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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