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최대 500년 빈도의 '물난리'를 대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홍수 예측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특보 등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그간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54일 간의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발생했으며 2022년 8월에는 서울 1시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1%에 달하는 141.5㎜를 기록했다. 또 올해 7월에도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등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4대 부문,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국가하천 4300㎞ 확대…광화문·강남에 빗물터널 설치

먼저 홍수 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현행 3602㎞ 구간인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4300㎞로 늘린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 보수 등이 국비를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4510억원인 국가하천 정비예산은 내년도 6627억원(정부안)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든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본안 협의를 했는데 약식으로 전환하면 주민 의견 수렴과 본안 협의를 동시에 해 계획 수립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한다.

◇홍수특보 75곳→223곳 확대…차량 내비에 홍수 정보 제공

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경보 시스템을 대폭 확충한다.
먼저 그간 대하천 위주 75곳에 발령했던 홍수특보 발령지점은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곳으로 늘린다.

홍수특보가 발령되면 개인별 알림 문자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수신자가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GPS 기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홍수 위험지역에 진임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환경부는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증가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

◇인구밀집·산업 지역, 500년 빈도 이상 홍수 방어

환경부는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에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그간 하천관리청 위주 현장 점검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던 홍수취약지구는 하천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기 전·중·후 일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현장 비상 대응력 확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 인력 및 장비, 자재 동원 계획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한다.

아울러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해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긴급대응 방재 거점을 시범 구축한다.

환경부는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전국 226개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치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치수 안전 관련 예산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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