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매도 금지 조치에 "졸속 결정 우려…선거 의식 의혹 제기 충분"

기사등록 2023/11/06 11:04:20 최종수정 2023/11/06 12:47:28

"한시적 공매도 능사 아냐…처벌 강화 등 필요"

"이동관 탄핵 여부 검토…본회의 상정 날짜 미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한을 봤을 때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제대로 검토하고 발표했는지 의문이고 졸속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미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이라며 "불법적 공매도 금지에 대한 시스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엄단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한시적 공매도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향후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조정,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재차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한 바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 "탄핵 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본회의) 상정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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