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1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논의의 여지를 남겨둬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방안 논의 등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정부는 2020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공의 등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무산됐다.

의료계가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파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 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애초 빠르면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다가 실제 의사와 의대생들의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면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부작용 우려 해소도 과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우수 인재가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논의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은 전날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정부와의 소통이 우선이고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면서 "여론수렴, 지역 집회 등 다양한 로드맵을 거쳐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해 필요하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 여야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파업을 결행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참여율이 파업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의협으로서는 파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다.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의 정도가 달라진다. 보통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맡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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