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모르겠다"
與 "과학적 검증 마친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에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 답답한 것은 환경부"라며 "질병청 조차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환경부는 뭐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정보 공유를 잘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전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 (일본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상주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 안하고 파견으로 변경했고 부정기로 변경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전부 일본이 안된다고 하니 일본이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를 해도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며 "그것을 30년 동안 계속 해양 방류하면 지금 사고 원전에서 가지고 있던 방사능 총량과 똑같이 해양에 방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서 중요한 것은 해양으로 방출될 때 양보다도 농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방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이 과학적으로 오염수를 기준치에 맞게 희석해 해양으로 방류하는 문제를 일부 세력이 마치 오염수가 방류 즉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주고 우리 동해를 사해로 만드는 것처럼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며, "세상 어느 나라가 주권국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국민이 생활 터전이 망가지는 데 괜찮다고 하겠느냐. 우리 정부도 과학적 기반으로 분석했고 문제가 없으니 일본의 해양 방류를 동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특히 지난 일본 원전 사고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 해역의 방사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이번 과학적 검증을 마친 오염수 방류는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지 의원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국민에게 걱정을 더 부풀려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문제 제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방송에 나가서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자신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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