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책임자 사퇴로는 참사 재발 예방할 수 없어"

기사등록 2023/10/10 12:30:47 최종수정 2023/10/10 15:14:04

이태원·오송 참사 희생자·유족 사과 요구엔 "많이해도 부족"

탄핵에 국정공백 초래 "무조건 권한정지, 당부당 떠나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국무위원 탄핵안에 대해 "저에 대한 당부당(當不當·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으로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 추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리한, 잘못된, 억울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제 사건이니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주최자 없는 집회였다는 특수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재직 중에 일어난 각종 재난과 그 이전의 재난에 대해 가슴 아픈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사과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나서 할 생각도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만 "재난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다"며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사 이후) 개선된 것들이 결국은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 생각한다. 그분들의 명예를 잘 살리고 추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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