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알수없는 물품계약 10년간 54조원 체결한 조달청

기사등록 2023/09/20 17:48:22 최종수정 2023/09/20 20:14:05

유동수 의원, 매년 절반 이상 원산지 미입력됐거나 오류 집계

국가 미상 'World Wide' 다반사, 원산지 확인 불가

조달청 "현재 원산지 미입력 불가, 10월 초까지 시스템 모두 정비할 것" 해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야당 간사로 선임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0. sccho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체결한 물품계약 중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최근 10년간 54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로 '원산지 관리부실' 지적을 받자 조달청은 모든 물품계약 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지속 정비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유동수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아 공개한 '원산지별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10여년간 조달청의 물품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이 54조 517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동안 물품조달 계약은 총 252조 4761억 원이 이뤄졌고 이 중 총액계약은 63조 8209억 원(25.3%), 단가계약은 188조 6551억 원(74.7%)이다.

조달청 물품계약은 구매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계약하는 총액계약과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물품조달 계약에서 원산지는 국산이 74.7%(188조 6468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중국 4조 224억 원(1.6%), 미국 1조 8401억 원(0.7%), 베트남 9071억 원(0.4%), 일본 4461억 원(0.2%)이 뒤따랐다.

문제는 원산지가 없는 미입력 및 오류 건이 54조 517억 원으로 전체 21.4%에 달한다는 점이다.

총액계약에선 2020년 기준 84%(총액계약 총금액 7조 338억 원), 2021년에는 44%(총액 8조 3463억 원), 2022년에는 50%(7조 3296억 원)이고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55%(3조 4625억 원)에 이른다.

단가계약의 경우 미입력 및 오류 금액은 348억 원에 불과하지만 '월드와이드(World wide)', 유럽주, 남아메리카주, 북아메리카주, 아프리카주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조달청의 원산지 불명 물품계약과 데이터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며 "물품계약 시 원산지 입력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현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달청은 자료를 내고 "모든 물품계약 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총액계약의 경우 지난 8월에 납품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 과정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 현재는 원산지 미입력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달청은 "단가계약 과정에서 일부 조달업체가 원산지를 월드와이드(Worldwide)로 설정하는 사례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국가가 아닌 월드와이드 등을 원산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10월 초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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