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지역 상향 등 특혜들 기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이재명 위한 대북송금 의혹 등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김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혜로는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자연 보전녹지지역→준주거지역),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이 영장에 기재됐다.
정씨는 단독 시행으로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씨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씨는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 200억원을 확보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김씨의 측근인 다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의혹은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의혹과 관련해 KBS의 추적 60분 PD가 김 전 시장을 인터뷰하지 못하자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했다는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는 당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때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줬다"고도 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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