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전북 고창에서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12일) 제62차 의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지방 좌익과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당원 등의 적대세력들이 한국전쟁 시기(1950년 7월~1951년 4월)에서 공직자나 그 가족, 부유층인 경우,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전북 고창군 주민 44명을 고창읍 성산, 공음면 예전리 등지에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1950년 9월28일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6월21일 제5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고 표준문안을 토의한 끝에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권고문을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전남 영암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군인과 영암경찰서 소속 경찰은 한국전쟁 전후(1948년 4월∼1951년 6월)에 전남 영암군 주민 110명을 부역 혐의가 있다며 살해했다.

영암군 영암면, 군서면, 덕진면 등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20~30대 희생자가 6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10세 이하 아동부터 6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자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또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시행도 권고했다.

다만,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울산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32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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