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제천시, 7개지구 838만㎡ 지적재조사 완료 등

기사등록 2023/09/05 16:59:51

[제천=뉴시스]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고암1지구 등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838만4850㎡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지구는 고암1지구 522필지, 수산대전1지구 1220필지 등 7개 지구, 총 5176필지, 838만4850㎡로 충북도내 최대 사업물량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 사업지구는 경계분쟁이 발생하던 지역으로, 시는 2021년 10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날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면적이 증가·감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후속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들 지구 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한편, 토지 정형화로 토지활용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취약계층 의치·임플란트 비용 지원

충북 제천복지재단은 만 65세 미만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의치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119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휴온스의 기탁금을 재원으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진다.

신청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단으로 접수하며, 개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재단은 2021년부터 의치·임플란트 비용, 간병비, 물품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복지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27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일제 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천·단양 농관원은 오는 15일까지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18~27일은 중·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의 경우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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