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안보상, 中의 수산물 금수조치에 "WTO 제소 등 대항 검토"

기사등록 2023/08/29 15:37:26

"외교 경로 항의 효과 없다면" 조건 달아

중국의 "경제적인 위압" 조치라며 비판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상이 지난 15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한 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경제안보담당상은 29일 중국의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대항조치로서 언급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산물 금수조치와 관련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가 만일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라는 것도 대항 조치로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의 조치는 "경제적인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보통 무역과 관련한 대응은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으로서 나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항의 전화가 잇따르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신고를 받아 분쟁해결을 꾀하는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앞서 지난 24일 일본의 도쿄전력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며 공고문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철폐를 요구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산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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