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계약 해지 75건으로 늘어

기사등록 2023/08/25 06:00:00 최종수정 2023/08/25 07:42:06

75건 모두 임대주택…오산세교2 A6 18건

추가로 드러난 5개 단지도 17건 계약 해지

LH, 이사비 지원 등 보상방안 조만간 발표

[양주=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을 방문해 철근이 누락된 지하주차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08.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철근 누락' 아파트의 입주민 계약 해지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안을 호소하는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많은 만큼 계약 해지 수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사비 지원, 위약금 면제 등 보상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총 75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LH가 처음 '철근 누락'을 발표한 15개 단지에서 58건, 추가로 지난 11일 발표한 5개 단지에서 17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75건은 모두 임대주택에서 계약 해지가 이뤄졌으며 분양주택은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별로 보면 오산세교2 A6(입주 전)에서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 소사벌 A7(입주 전), 남양뉴타운 B10(입주 완료), 공주월송 A4(입주 완료), 인천가정2 A1(공사 중)에서도 각각 7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이밖에 양산사송 A8(공사 중) 6건, 아산탕정2 A14(입주 완료) 5건, 파주운정3 A34(입주 완료) 5건, 양주회천 A15(공사 중) 4건 등에서도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대체로 입주 전 단계인 단지에서 계약 해지가 많았다. 이사 등 번거로운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일찌감치 포기 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이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20개 단지의 총 가구 수는 1만8150가구다. 이중 분양주택은 4336가구, 임대주택은 1만3814가구다. 지금까지 이뤄진 계약 해지 비율은 임대주택 전체 가구의 0.54%에 해당한다. 분양주택까지 포함하면 0.41% 비율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의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철근누락으로 인한 부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사비 지원,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계약 해지에 따른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사비는 주택 면적별로 전용면적 33㎡ 미만은 79만7180원, 33~49.5㎡ 미만은 123만3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39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인 유력 방안"이라며 "이사비 지원이나 임대 신청 감점 면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