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 추진
강 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생활지도 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럭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은 실추된 교권으로 인해 추락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대구교육청은 실추된 교권회복 등을 위해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육공동체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중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 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계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해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 등을 보장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인다.
피해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민간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해 지원하고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교권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해 분리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원을 병행한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도 운영한다. 변호사 및 전문상담사 등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진단-상단-치유-회복-복귀의 원스톱 사안처리 및 지원시스템을 지원한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대교교육권보호센터를 재개관하고 전용 상담실을 확충·운영한다.
대구교육청은 피해교원의 빠른 교단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해 30여명의 전문상담 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한다.
현재 1인당 100만원 내로 지원하고 있는 심리치료 등의 경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교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에듀케어 힐링연수 확대,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구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악성 민원은 학교 기간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등을 침해당할 시 응대·답변 거부권을 행사한다.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오는 9월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은 학부모 소통·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3월 출범한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원 및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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